규제개혁에 고삐 당기는 논산시, 삶의 현장 파고든다

3월부터 ‘2023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운영… 시민 목소리 경청 -

[충청핫이슈]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규제개혁의 실마리를 삶 속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찾고자 한다.

시는‘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기술적 패러다임을 법령ㆍ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현실 문제를 해소ㆍ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신고센터 운영상의 방점은 ‘찾아가는’에 찍힌다. 시는 관내 기업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민생현장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논산시 규제혁신전담관인 부시장의 총괄 하에 담당부서(예산실)ㆍ인허가 부서ㆍ기업과 다각적인 연계망을 펼쳐 지역사회 곳곳을 방문,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내고자 한다.

시는 발굴된 규제 중 지자체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발 빠르게 조치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에 힘쓸 목표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열쇠는 결국 현장에 있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망과 중앙부처의 지원 제도를 토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 지방규제 신고센터(종합민원-신고센터-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개선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예산실 규제개혁통계팀(☏041-746-509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