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핫이슈=이화진 기자]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7월 2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추진한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과 관련된 위법성과 불공정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하고, 철저한 감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농민의 자율적 신청과 공급업체 선택권이 전면 배제된 채, 특정업체가 전량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됐다”며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농민이 직접 신청하고 물품과 공급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과정이 사전 통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특정업체 한 곳이 모든 납품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농민은 자신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특정업체에 예산이 지급되는 ‘이름만 빌린 거래’였다”며, “사업 시행 전부터 지역사회에 해당 업체의 독점 납품이 기정사실처럼 알려졌고, 결과적으로 13억 6천만 원 전액이 단일 업체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 의원은 이와 유사한 문제가 이미 2017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지적된 바 있다며, “당시 감사에서도 징계 및 수사의뢰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논산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오류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한 “당시 시청 내부에서도 사업 추진에 이견이 제기됐으며, 과장과 주무관이 직접 감사실에 사전감사 요청까지 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시 행정은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 해당 사업의 설계·승인·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특정감사 실시

  - 자부담이 포함된 모든 보조사업에서 농민의 자율 신청 및 공급업체 선택권 보장

  - 수요조사 및 공모 절차 의무화 제도 마련

  - 내부 공직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보호할 수 있는 행정 윤리 체계 구축

서 의원은 끝으로 “이 사업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중에 있으며, 명백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 유착 고리 단절로 이어져야 행정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농민의 보조금이 농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업체에 흘러갔는지, 왜 시민의 세금이 사적 이익으로 전용되는 구조를 방치했는지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오늘 이 발언이 공정한 행정과 정의로운 시정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